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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불법 주정차단속 기준과 과태료 알아보기

by 경제 심마니 2024. 6. 26.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제한된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엄격히 단속됩니다. 본문에서 불법 주정차단속 기준과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신청

 

불법 주정차단속 기준

1. 교차로 및 횡단보도 주변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횡단보도에서 10미터 이내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이는 차량의 교차로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버스 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주변

버스 정류장과 택시 승강장에서 10미터 이내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버스와 택시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이러한 구역에서는 차량을 세울 수 없습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4. 소방시설 주변

소방시설(소화전, 소방용 방화구역 등) 주변 5미터 이내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화재 시 소방차의 접근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5. 도로 공사 및 장애물 주변

도로 공사 구간이나 장애물 주변에서도 주정차는 금지됩니다. 이는 작업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6. 자전거 전용 도로 및 보행자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와 보행자 도로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7. 일반 주정차 금지 구역

각 지자체별로 지정된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은 도로교통 상황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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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

불법 주정차 단속은 경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수행합니다. 단속 방법으로는 현장 단속과 CCTV 단속이 있습니다.

  • 현장 단속: 경찰이나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단속하는 방법입니다.
  • CCTV 단속: 주요 도로와 교차로 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방법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4만원에서 8만원 사이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 승용차 과태료 승합차 과태료
일반 도로 4만원 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8만원 9만원
횡단보도, 교차로, 소방시설 주변 4만원 5만원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소화전 5미터 이내 4만원 5만원
지방자치단체 지정 주정차 금지구역 4만원 5만원
이중주차 4만원 5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0만원 10만원
무단 방치 차량 최대 150만원

 

 

 

 

결론

.불법 주정차는 교통 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여 엄격히 단속됩니다. 일반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위반은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자들은 이를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올바른 주차 문화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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